우리자동차학원 > 공지사항 > 면허따기 쉬워진다?? 도로주행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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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008-11-29 11:28:40

면허따기 쉬워진다?? 도로주행 폐지된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11월 4일자 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은 하나같이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면허따기 쉬워진다. 도로주행이 폐지된다"와 같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제목으로 개선안의 내용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도로주행이 폐지된다??
도로주행은 폐지는 커녕 실격항목이 7가지나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폐지된다는 보도는 무슨 소린가하는 의문이 가실 겁니다.
전문학원은 현행 도로주행교육 15시간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면허시험장 응시자의 경우 현재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자가
10시간 동안 동승교육을 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가 됩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그냥 면허번호 쓰고
대충 시간 적어서 확인해 갑니다.
하지만 실제 그시간에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면허시험장에서 접수받는 직원들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10시간 사인되어 있으니까 교육 받은걸로 인정하고(믿고 사는 사회) 시험 접수 받아 줍니다.
법 규정은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된 규정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규정 이번에 폐지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면허따기 쉬워지지도 도로주행이 폐지 되지도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로 면허따는 걸 미루려 하셨던 분들 오히려 법 개정 전에 서둘러 도전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되는 단 1회라도 위반시 실격되는 7개 항목입니다.
1. 중앙선 침범 2. 신호위반 3. 보행자 보호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6. 속도위반
7. 제동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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